교육과학기술부가 5일 도입 방침을 밝힌 '교과서 대여제'는 교과서에 대한 소유개념을 털어내고 교육청이나 학교로부터 빌려쓰도록 하는 것이다.

교과서 대여제를 시행 중인 대표적 나라인 미국에선 대개 주 정부 교육청이나 학교가 교과서 소유권을 갖고 매 학년 초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과서를 빌려준다.

학생들은 빌린 교과서로 공부하고, 학년이 끝나면 교육청이나 학교에 반납하는 구조다.

미국은 이 방법으로 초등학교에선 최장 9년까지 한 교과서를 반복해서 재활용한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반납받을 때는 대여 당시와 비교해 책의 상태를 'new'(새것), 'good'(좋음), 'fair'(양호), 'poor'(나쁨), 'bad'(불량) 등 다섯 가지로 표시하게 돼 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교과서를 얼마나 깨끗이 다뤘는지를 스스로 평가하게 할 뿐 아니라 좋은 상태의 책을 받았던 학생에게는 다음번에 조금 덜 좋은 상태의 책을 받게 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 정부 교육청은 교과서의 상태에 따라 연간 전체 교과서의 20~30%만 새것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가 교과서 대여제 도입을 추진하려는 것은 이처럼 예산절감이나 근검절약 교육 효과를 고려한 측면도 있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질 좋은 '선진형 교과서'를 개발하는 데 있다.

교과부는 현재 추진 중인 초중고 학교운영 자율화,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같은 정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교과서 제도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학교 다양화 정책을 통해 여러 유형의 학교를 신설하고 학교마다 수업내용도 전부 달리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확대하는 것이 현 정부 교육개혁의 핵심인데, 교과서를 천편일률적인 내용으로 놔둬서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교과부는 현재 56% 정도인 국정 교과서 비율을 대폭 낮춰 거의 모든 교과서가 검ㆍ인정 체제로 발간되도록 하고, 학교마다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적을 교과서로 채택하게 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별도의 참고서가 필요 없도록 교과서 내용을 대폭 보강하고 교과서 표지, 지면구성 등 외형적인 부분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게 교과부의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미국 교과서는 하드커버에 책 두께도 우리의 몇 배나 되는 등 웬만한 전문서적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며 "우리도 선진국의 교과서처럼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외형을 대폭 개선하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과서 질이 좋아지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현재 우리나라 교과서 가격은 초ㆍ중학교가 권당 1천~1천500원, 고등학교가 4천원선이지만 미국에선 권당 10만원에 육박한다.

이렇게 비싼 교과서를 학생들이 일일이 구입하려면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어서 대안으로 도입된 개념이 바로 교과서 대여제라는 설명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서 질을 높이고 가격을 올리는 대신 교과서 소유 개념을 바꾸자는 것"이라며 "대여제 외에 교과서 물려주기를 활성화하거나 여러 권의 교과서를 합본하는 방안 등 비용 절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