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입 평준화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취임함에 따라 이 정책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 교육감은 6일 취임사에서 "고교 입시 평준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해 평준화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7일 도교육청이 김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준비 중인 방안에 따르면 고입 평준화 대상 지역은 광명, 안산, 의정부 등 3곳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평준화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컸던 곳들이다.
현재 경기도내에서 추첨을 통해 학생들을 배정하는 고입 평준화 지역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안양권(군포.의왕.과천 포함) 등 5개 학군 8개 시이며, 23개 시군은 시험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비평준화 지역이다.
평준화 확대는 현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12학년도 시행이 유력하다.
조영관 도교육청 고입관리팀장은 "2011학년도 시행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행정 및 법률 절차를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추진 일정에 따라 내달 초까지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의 성적 통계를 분석하는 용역 작업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평준화 확대의 타당성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성격의 사전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이를 토대로 평준화 희망지역에 대한 여론조사(6월말)와 공청회(7월)를 거쳐 9월까지 지역별 평준화 추진기구를 구성해 평준화 논의를 본격화한다.
지역별 평준화 추진기구가 해당 지역의 타당성 조사와 여론 수렴을 통해 평준화 시행의 방향을 정하면 올 연말까지 교육감이 최종적으로 시행 여부와 시기를 판단하게 된다.
평준화를 도입하려면 행정 및 법률 절차도 밟아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법령 개정을 통해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 고시해야 하며, 도교육감이 평준화 학교군 지정을 하려면 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교육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준화 시행 전년 3월에 개략적인 입시요강을 발표하고 그해 7월말까지 배정방법을 확정해 공고해야 한다.
도교육청이 2011학년도 확대 시행이 어렵다고 본 것은 이런 복잡한 일정을 감안한 결과다.
김상곤 교육감은 취임사에서 "객관적 타당성과 지역 여건에 맞는 학생배정 방안을 제시해 아이들이 입시경쟁과 학교 서열화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며 평준화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타당성조사와 여론조사 결과가 예상과 달리 나올 경우 평준화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평준화 확대 대상 지역인 안산, 의정부, 광명 등지에서는 그동안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70% 이상이 평준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