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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기 자율형사립고 운영계획 수립 '진통'

전입금 비율 등 못 정해…일주일 넘게 지연

경기도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추진 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자율형 사립고 지정.운영계획 수립이 재단전입금 비율 등 핵심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채 예정보다 일주일 이상 늦어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당초 15일 추진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고 사립고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은 뒤 교육과학기술부 협의를 거쳐 오는 7월 학교 지정을 마칠 예정이었다.

서울에 이어 광주, 부산, 충남, 경북 등은 이미 운영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고 희망 학교 공모를 진행 중이다.

경기교육청의 운영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것은 법인전입금 비율과 수업료 수준을 얼마로 할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곤 교육감은 학생들의 수업료 부담을 줄이면서 법인의 운영비 지원 책임을 높이는 쪽으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나 실무 부서에서 이에 부합하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법인전입금 비율을 5~6%로 하고 학생들에게 받는 납입금은 일반계 고교의 2배를 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납입금 수준을 일반고의 2.5배 이상으로 하지 않을 경우 학생수가 적은 학교는 운영 자체가 힘들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적정선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 등 운영계획을 확정한 다른 시도 교육청의 경우 납입금 수준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학교장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정부의 '고교 자율화 300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는 납입금을 일반계 고교의 3배까지 받는 대신 법인이 매년 납입금 총액의 3~5%(광역시 5%, 도 3%) 이상을 학교에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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