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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학교에 힘 실어주는 사교육 대책 필요

최근 미래기획위원회에서 획기적인 사교육대책이라고 제안한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방안을 한나라당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보도는 무엇보다 정책신뢰가 중요한 교육정책을 놓고 현 정부가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5월 18일자로 내놓은 보도자료, 즉 “사교육대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당정협의회, 공청회 등의 여론을 수렴해 5월 28일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는 내용은 다소 국민을 안도시키고는 있지만, 과연 사교육비 절반을 줄이겠다는 공약에 기대를 걸만한 특별한 안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신반의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정부가 들어설 때에 이미 어설픈 교육정책으로 불신을 산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그런 전철을 또 다시 밟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교육대책은 반드시 수립돼야 하고, 실효성있게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사교육 문제는 공교육체제와 결착돼 있는 전체 국가 교육문제나 다름없는 고질적인 문제다. 때문에 섣불리 한두 가지 대책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교육문제를 너무 얕잡아 보는 것으로 과거 역대 정부의 경험이 말해 주듯 성공을 거두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교육시장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내성을 키워주기 쉽다.

교육경쟁력, 대입제도, 사교육 등과 같은 교육문제는 권력으로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도 아니다. 정권 임기 내에 무엇인가 결말을 보여줘야겠다는 조급증을 버리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세워가며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가면서 추진하면, 반드시 우리의 교육을 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더디게 보여도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것 이외에 다른 왕도는 없다.

사교육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 교육을 허약하게 하는 여러 왜곡된 교육제도에서 오는 것이다. 첫째 원인은 인위적으로 제거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어떤 특단의 대책으로 사교육을 발본색원 하겠다는 것은 환상이거나 오만에 불과할 수 있다. 사교육은 여하한 경우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비관론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된다. 둘째 원인 해소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학교 공부만으로 불안하다고 여길 때 사교육은 기생한다.

해결의 큰 방향은 간단하다. 학교 교육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그것은 필요하고 충분할 만큼 교육서비스를 학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학교가 역할하게 하고, 학교의 위상을 세워주는 것이다. 가장 중심이 되게 해야 할 대책은 학교장과 교사에게 학생 평가권을 확실하게 주어 상급학교 진학 시 학교기록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학교로부터 인정받아야만 장래 희망이 있게 하는 학교 중심 학력관리 관행을 세워주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학교 공부를 어렵지 않게 해 주어야 한다. 누구나 웬만하면 완전학습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학업성취기준을 낮춰 학습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 진짜 공부는 대학에서 하도록 하고, 고등학교까지는 기본과 기초에 충실한 인성교육, 시민교육, 다양한 특별활동 경험을 많이 쌓도록 해 줘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평가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학교 기록이 모든 진학전형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고교 교육을 종속시키고 있는 대학입학시험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대학입학사정관제가 하나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수능체제의 근간은 변하지 않고 있다. 현재의 고교 내신제도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내신기록이 가장 중요한 전형자료가 되도록 해서 학교와 교사의 권위가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내신 기록의 공정성을 위해서 현재의 수능제도를 내신과 연계시키는 방향의 대안을 추진해야 한다.

학교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에 대한 잡무를 경감해 주어야 한다. 소규모 학교일수록 교사 잡무가 많다. 학교에 행정요원을 충분히 배치하고, 교사의 수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교수-학습센터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대입사정관제, 방과 후 서비스, 온종일 프로그램 운영, 경시대회 우대제 폐지 등은 다소 효과를 가져 오겠지만, 근본책은 아니다. 심야 학원금지는 문제의 본질과 동떨어진 발상이다. 사교육대책은 문제의 본질에 비추어 총체적,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답답해 보이지만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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