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3일 외고·과학고 등의 특수목적고 입시 규제,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학원시장 규제 등을 골자로 한 사교육 경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교육 당국은 사교육 주범인 특목고 입시와 학원시장을 직접 겨냥하면서 공교육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설명했으나, 교육전문가들은 과거의 대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 "특목고 규제수준 기대 이하" = 우선 '지필형 문제 출제 금지' 등을 중심으로 한 외고 입시 대책에 대해 "핵심은 건드리지도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목고 출신 학생들이 대학입시에서 알게 모르게 각종 특혜를 보는 상황에서 몇가지 전형방식의 변경만으로 '특목고용 사교육'을 잠재우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수학, 과학 과목의 가중치를 완전히 폐지하지 못한 점, 영어 사교육 주범으로 꼽히는 난도 높은 '영어듣기시험'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는 점도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과학고 입시 대책과 관련해서도 경시대회 수상자,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을 폐지한다고는 하지만 경시대회 수상 및 영재교육원 수료 실적이 입시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여전한 사교육 유인이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학교 자율화 방안은 오히려 사교육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단위학교 별로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교과목을 증감.편성토록하는 등 학교자율권을 확대할 경우, 국영수 등 입시과목 위주의 교육이 더욱 강화될 수 있고 이는 다시 사교육 수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과교실제,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배치, 방과후학교 강화 등 다른 대책들도 과거 정부가 사교육을 잡겠다며 반복적으로 시도해본 정책들과 대동소이하거나 비용적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대입.학생평가방식부터 개선해야" = 교원단체 및 교사들은 이번 정부발표에 대해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며 대체로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일선 교사는 "내신성적을 위한 과외와 특목고 입시를 위한 선행학습 등 사교육비를 촉발하는 원인들은 결국 대입경쟁으로 귀결된다"며 "대입제도에 대한 개선없이는 사교육 경감 대책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윤지희 공동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공교육강화 정책들도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같은 획일적 학생평가방식으로는 사교육시장을 결코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공동대표는 또 학원시장 규제에 대해서도 "기존 정책보다는 다소 강화된것 같긴 하지만 (사교육 수요가 많은 현실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 해소와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는 아무래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