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운용방식이 시도교육청과 개별학교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효율성 제고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유경 이화여대 교수는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재정부.KDI 주관 2009~2013년 교육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서 '교원 운용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한 교수는 교원 정원관리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단위로 현장 수요에 맞게 교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국가, 시도교육청, 개별학교 간 역할을 분담하고, 교원산정 기준을 현행 학급수에서 학생수 기준으로 변경할 것을 제시했다.

교원 운용의 유연성 확대를 위해 교.사대 중심의 교원양성체계 개편, 기간제 교원의 활용 확대를 제안했고, 현직교원 운용의 효율화 차원에서 시도간 교사전보 활성화, 학교 통폐합 및 교과수요 감소에 따른 유휴 교사의 재배치, 이동근무 교사 활용 활성화를 주장했다.

하지만 한 교수는 신규교원 증감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 감축 요인이 존재한다는 상반된 주장을 소개한 뒤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200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OECD국가 평균보다 초등학교 10.5명, 중학교 7.5명, 고등학교 3.3명 더 많고, 학급당 학생수도 초등학교 10.1명, 중학교 11.8명 더 많아 선진국에 미흡한 수준이었다.

반면 학령인구인 만 6~17세는 저출산 현상이 점차 심화되면서 2005년 793만8천명에서 2020년 516만5천명으로 34.9%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교원 증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기획재정부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 운용의 효율성 제고라는 원론에는 동의하면서도 현재 국가의 권한인 정원책정권을 시도교육청 등에 일부 재량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온도차를 보였다.

나향욱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장은 "지역별로 탄력적인 교원 운용을 위해 시도교육청에 정원책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교원정원 산정시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별.급지별로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교육과학예산과장은 "교원이 국가공무원인 이상 총정원 관리는 불가피하지만 시도교육청이 합리적으로 교원을 배치.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하자"고 신중론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