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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이주호 "자율고 지정요건 완화 검토"

사립중고교장회 총회 "사교육 절감 최선책은 대입제도 개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26일 "내년에는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광주 호남대에서 열린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지방에서는 학생선발권 제한, 법인전입금 부담 등 까다로운 지정요건 때문에 희망 학교가 거의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는 당초 기준대로 가지만 내년에는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의 발언은 서울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곤 당초 기대에 못미친 자율고 지정신청에 대한 보완필요성을 언급한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자율고 신청은 전남과 제주가 한곳도 없거나 상당수 지역이 1-2곳에 그치는 등 사학으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차관은 "사교육 절감의 핵심은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드는 것이며 실력이 낮춰지는 하향 평준화가 아닌 상향 평준화에 교육의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입제도 개선이야말로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이는 다양하게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입학사정관제 선진화 3단계로 올해는 전문인 양성 등 내실화를 기한 뒤 2011년까지는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2012년에는 대학별 자율운영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교과부 등 모든 부서에서 전문직이 우대받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다음 달 신설되는 차관보급인 학교지원본부장에 퇴직한 교장을 모셨다"고 소개했다.

이 차관은 "올해 분명한 교육정책 방향은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주는 것으로 교육과정, 인사 등에 20% 이상의 자율권을 주고 있다"며 "특히 공립에 비해 미진한 사립에 대해서는 기간제 교사 채용과 전문가 초빙 조건 완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특강 뒤 원어민 화상센터를 방문하고 서구 운리중에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편 사립중고교장들은 이날 사학법 폐지와 사학진흥법 제정, 자주적 경영을 위한 자율권 복원, 교직사회의 합리적 대화와 협력 문화 정착 노력 등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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