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된 증시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현재 연·기금 총 자산의 10%인 주식투자 비중을 2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교총은 12일 성명을 통해 "연금 부실 운영을 초래하고 안정적인 기금 운영을 저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정부는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방침을 밝히며 선진국의 예를 들지만 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면서 "외국의 연금은 개인이
선택하는 사적 연금이나 기업연금이지만 우리나라의 공무원·사학·국민연금은 의무사항이자 대부분 유일한 노후생활 수단"이라며 "외국의 경우도
사회보장연금은 안정성을 중시해 주식에 거의 투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어 "지금 4대 연금이 부실해 20∼30년이 지나면 재원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위험부담이 큰 주식투자에 연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40만 교원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총은 또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말까지 1조 2371억원에 달하는 주식평가손이 기록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며 "임시방편적인 증시부양책이 아니라 증시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