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교육 대책을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청와대, 정부, 한나라당은 연일 대책을 쏟아 내고 있다. 사교육과 전쟁을 치루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기도 한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은 하루가 멀게 서로 다른 주장과 대책을 발표하면서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교육은 가계에 부담을 주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교육을 획일화시켜 창의적 인재육성을 저해하기도 한다. 또한 학교교육을 왜곡시켜 국민들로 하여금 공교육 불신을 확산시키는 등 그 폐해가 많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과거 정부처럼 사교육 문제에 관심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단선적이고 거친 정책으로는 사교육비를 더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고 확실한 의지를 갖고 접근해야 한다. 교육과정이나 입시제도, 학생 평가방식과 같은 중차대한 사안은 충분한 논의과정이 필요하다.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효과성도 검증되지 않은 채 하루아침에 정책을 바꾸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사교육은 상급학교의 선발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개인이 선택하는 사적인 영역이다. 따라서 정부정책만으로는 효과를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는 장기적 안목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선발경쟁과 관련한 입시제도의 기본 틀을 학생의 성장가능성을 고양하는 교육본질 구조로 회복해야 하며 학생들의 수준별 수업이 가능하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사가 학생교육에 전념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사교육 문제는 교육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인 만큼 국회나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라도 범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대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시끄러운 전쟁보다는 지속적이고 실천력이 있는 조용한 전쟁을 치러야 이길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