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10%대에 머무는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해 교육 관련 집단에 의한 직선제로 바꾸고 교육위원을 독립적인 의결기구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시교육위원회와 교육자치실현 부산시민협의회 주최로 15일 오후 부산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린 '투표율 10%대, 교육감·교육위원 선출방식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대다수 참석자들이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기조연설에 나선 숙명여대 송기창 교수는 "2006년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으로 교육감 선거가 국민 직선제로 이뤄지고 있지만, 최근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대부분 지역이 20% 안팎의 투표율을 기록해 대표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교육관계자만 참여하는 직선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2007년 2월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 투표율이 15.3%에 그치는 등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한 울산 충북, 경남, 제주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낮은 투표율을 기록해 대표성에 의문을 갖게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를 개선하려면 학부모와 교육청 직원, 학교 운영위원회,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등 교육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직선제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면 교육감 후보 기준을 현행 교육경력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해야 하며 교육 위원회의 의결권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사립중등학교 교장회 회장을 맡은 조금세 동아고 교장도 "2010년 6월 지방자치선거와 동시에 지역 교육감 선거를 치러 투표율을 억지로 올리려는 것은 2007년 12월 대선과 연계해 교육감 선거를 할 때처럼 특정 정당이나 유리한 후보자의 기호와 같은 기호를 배정받은 교육감이 당선될 가능성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0년부터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편입돼 독립적인 의결권한을 상실하게 되면 특정 정당을 배경으로 하는 광역의원이 상임위에 대거 포진함으로써 교육행정이 정치에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부산교대 하윤수 교수도 "교육분야는 효율성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며 자주성과 전문성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려면 교육위원회를 지금처럼 독립된 의결기구로 유지하거나 그 전단계로 교육위원의 수를 늘려 위임형 의결기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관련 단체에 의한 직선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양성초등학교 공한옥 교감은 "교육관계자 직선제를 도입하면 어느 집단을 제외하고 포함하느냐는 새로운 논란거리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반대 견해를 보였다.

또 그는 "교육관계자 직선제는 이미 국민 직선제로 선출된 교육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으며 투개표 과정에서도 상당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연과 지연은 물론 매표 행위의 우려마저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