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임기 말쯤 상당수 대학이 거의 100% 입학사정관제로 학생들을 뽑을 것이다"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입학사정관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100%라는 숫자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오전 라디오연설에서 "대학들이 내년 입학시험부터 논술 없이 입학사정을 통해 뽑고 농어촌 지역분담을 해서 뽑을 것이다. 임기 말쯤 가면 상당한 대학들이 거의 100%에 가까운 입학사정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100%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뜻하는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 차관은 "아마 모든 학생에게 입학사정관제가 의미 있는 제도가 되게 하겠다는 뜻이자 과거의 점수 경쟁에서 자유롭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하신 말씀이다. 정책의 속도보다는 성공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그러면서도 "정책의 우선순위라는 것은 분명히 있다. 입학사정관제는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했었지만, 예산 배정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꼭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들이 과거엔 연구개발(R&D) 경쟁을 했다면 이젠 교육경쟁의 시대다. 교육경쟁에서 이기려면 학생 선발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고, 그 비결은 결국 입학사정관제다. 속도는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교과부 차원에서도 논의 중이다. 입학사정관 1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점수 경쟁으로 가면 사교육이 유리하지만 입학사정관이 뽑게 되면 달라진다. 정말 좋은 입학사정관이라면 학원에서 '스펙'을 키운 애들을 걸러낼 수 있을 것이다. 입학사정관제가 성공하려면 학교도 바뀌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입학사정관제를 비롯해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이야말로 '친서민', '중도 실용주의'에 가깝다는 점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다양성, 자율성 등으로만 알려졌지만, 근저에는 모두를 배려하는 교육, 친서민의 기조가 깔렸다. 이미 그런 취지로 교육정책이 진행됐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