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개교하는 자율형 사립고에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자녀 등 소외계층 학생이 더 많이 입학하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려대 김경근 교수팀은 13일 오후 고려대 라이시움에서 '자율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방법 및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팀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을 받아 자율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방법에 대한 정책 연구를 진행해 왔다.

교과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자율고 운영 계획에 따르면 자율고가 일부 계층을 위한 학교로 운영되지 않도록 정원의 20%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뽑도록 하고 있다.

단, 여기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연구진은 그러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범위를 제한하면 정원의 20%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선발 범위를 차차상위 계층을 포함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가운데 교사가 추천하는 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소년소녀가장, 조손 가정 자녀, 한부모 가정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북한이탈 청소년, 도서 벽지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순직 군경 자녀, 환경미화원 자녀 등으로 선발 대상을 대폭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팀은 아울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2분의 1은 경제적 배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ㆍ차차상위 계층)로 채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등록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자녀에게는 전액을 지원하고 차차상위 계층 및 담임교사 추천 학생은 일부만 자신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과부는 이 정책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자율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방안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뒤 다음달까지 학교별로 전형 방법을 발표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