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1일 교육과학기술부, 서울특별시 교육청을 비롯한 8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대상으로 교육 여건 개선시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 배경에 대해 "정부가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 흡수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사교육비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공교육에 대한 불만도 여전히 높은 점을 고려, 교육여건 개선시책 전반을 진단해 공교육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국민 부담을 줄일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포함한 교육여건 개선 시책이 제대로 된 성과 평가 없이 추진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가 있었던 점도 감사 착수의 배경이 됐다.
50여 명 규모의 감사 인력이 투입되는 이번 감사는 지역교육청과 일선 초ㆍ중ㆍ고교 등 현장 실태 점검 위주로 이뤄진다.
특히 학원 관리와 '방과후 학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교육비 경감 시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밀 분석하고, 학교 신설 및 통폐합의 문제점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교육 현장의 고질적인 부조리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 교육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188 신고센터(☎188)'와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를 통해 학교 시설공사, 물품 납품, 급식, 방과후 학교, 현장학습 등 교육현장 관련 부조리 제보를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