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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미래형 교육과정 전면 재검토 요구

이원희 회장 "교육 연속성 측면에서 부적절"
"학습부담 경감 효과도 불투명"…"교원평가제는 기대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원회 회장은 초ㆍ중ㆍ고교의 교육과목을 대폭 줄이고 초등학교 수업시간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이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많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이어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까지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을 강하게 반대함으로써 12월 확정안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2007개정교육과정이 올해 시행됐는데 내후년에 또 바뀐다는 건 불합리하다"며 "(개편안이) 밑도 끝도 없이 나온 것 같다는 느낌이다"고 비판했다.

개편안의 교과군 조정에 대해 "음악ㆍ미술은 서정적인 것과 관련되고 기술ㆍ가정은 우리 시대에 필요한 부분이다. 도덕ㆍ윤리는 인성을 다룬다. 아이들의 성장 단계별로 교육해야 할 과목을 집중이수제로 몰아 교육한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개정교육과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또 바뀌는 것은 교육의 연속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학습부담 경감이라는 개편안이 내세우는 효과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가 지난 7월 말 공개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의 골자는 학기당 이수 과목수를 초등은 10과목에서 7과목, 중ㆍ고는 13과목에서 8과목으로 줄이는 것이다.

현재 10개인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일부(도덕, 사회, 과학, 실과, 음악, 미술)를 통합해 7개로 줄이고, 초등학교 1∼2학년의 수업시수를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회장은 초등학교 1∼2학년 수업시수 확대에 대해서도 "너무 포퓰리즘적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건 결국 보육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말인데 별다른 재정조달 방안도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교총은 이미 교과군 조정 재검토, 집중이수제는 반대, 초등학교 1∼2학년 수업시수 확대엔 보완을 요구하는 문건을 5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초등학교의 전국 단위 두차례 시험과 3∼4차례의 시도교육청 단위평가와 관련해 "시험횟수가 너무 많다. 학교들의 성적 높이기 수업을 유발하고 인성ㆍ감성교육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며 적어도 시도교육청 단위의 시험은 폐지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원평가에 대해선 "많은 논란 끝에 (교총 입장을 반영한) 현장적합성 있는 안이 만들어져 국회서 논의 중인 만큼 모법이 빨리 통과되면 좋겠다. (인사ㆍ승진 연계 부분이 빠졌더라도) 인센티브, 장기연수 등이 포함된 만큼 무서운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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