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학교 자율화, 다양화 등 교육개혁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점수가 5점 만점에 평균 3점을 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한국교육행정학회가 발간한 '교육행정학연구'에 실린 홍익대 서정화 교수의 논문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진단 및 시사점'에 따르면 현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평균에 다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교수는 이번 연구를 위해 올 2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산하 초ㆍ중등 교사, 대학교수, 연구원, 학부모 등 4천32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묻는 문항들에서 5점 만점에 모두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고 있다'는 문항은 2.66점, '학교 자율화, 다양화, 경쟁력 강화 등의 방향은 바람직하다'는 2.89점, '영어교육이 강화되면 학생들의 영어 실력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는 2.95점이었다.

'대입 자율화가 이뤄지면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문항은 2.12점으로 특히 낮게 나타나 입시 자율화가 사교육비 경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부정적 견해가 많은 것으로 해석됐다.

세부 정책별로 보면 '교원평가제는 실시돼야 한다'(3.10), '학교정보공시제도는 바람직하다'(3.51), '기숙형 고교 설립은 바람직하다'(3.49), '마이스터고교는 적극 추진돼야 한다'(3.63) 등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학업 성취도를 국가 차원에서 평가해야 한다'(2.98), '자율형 사립고는 확대돼야 한다'(2.80) 등의 문항에는 부정적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정책의 경우 '입학사정관제 확대'(3.71), '대학정보공시제 실시'(4.03), '대학규제 축소'(3.51), '국립대 법인화'(3.58),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4.23), '부실대학 퇴출'(4.08), '국가장학재단 설립'(3.92) 등 대부분의 문항에서 점수가 높게 나왔다.

향후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사교육비 절감'(44.7%), '소외계층 대책 강화'(22.1%), '대학입시 개선'(16.4%), '수월성 교육'(10.2%) 등 순으로 꼽혔다.

서 교수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점검하는 대규모 설문조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올 2월 조사 결과인 만큼 지금과는 또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