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 대학 등록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급여는 높지만 순 수업시간은 OECD 평균보다 적고, 교사들 스스로 느끼는 능력, 자질에 대한 확신감은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2009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는 교육기관의 성과, 교육에 투자된 재정ㆍ인적자원, 교육 참여도, 학습환경 등을 25개 지표로 나타낸 것으로 OECD 회원 30개국, 비회원 6개국 등 36개국의 2007년 기준 통계(재정은 2006년 결산 기준)에 따른 것이다.

◇ 교육비 부담 세계 최고 =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3%로 OECD 평균(5.8%)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공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4.5%)은 OECD 평균(4.9%)보다 낮았지만 민간 부담률(2.9%)은 OECD 평균(0.8%)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조사 대상 29개국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해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뜻한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도 초등이 4천935달러, 중등이 7천261달러, 고등이 8천564달러로 모두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등록금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국공립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4천717달러, 사립대학은 8천519달러로 미국(국공립 5천666달러, 사립 2만517달러)에 이어 모두 2위를 차지했다.

◇ 고교 이수율 세계 1위 =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97%)은 OECD 국가 중 1위, 고등교육 이수율(56%)은 캐나다에 이어 2위였다.

직업지향 유형의 대학(전문대, 교대, 산업대 등) 입학률(50%)도 OECD 국가 중 1위였으며, 일반 대학 입학률(61%)은 OECD 평균(56%)을 웃돌았다.

반면 박사과정 등 전문연구 프로그램의 입학률(2.2%)은 OECD 평균(2.8%)보다 낮았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용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성별로는 학력수준 전반에 걸쳐 남자의 고용률(74~88.7%)이 여자(56.5~61.9%)보다 높았다.

실업률도 남자(2.5~4.8%)가 여자(1.3~3.1%)보다 높게 나타났다.

초임 교사들의 연간 법정급여는 초등학교가 3만1천717달러,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3만1천590달러로 고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OECD 평균을 웃돌았다.

특히 1인당 GDP 대비 15년 경력 교사의 급여 비율은 초등이 2.21%, 중ㆍ고교가 2.20%로 OECD 국가들 가운데 최고 수준이었다.

교사들의 연간 수업주수(37주)와 수업일수(204일)는 OECD 평균보다 많았지만 연간 순 수업시간(초등 755시간, 중 545시간, 고 480시간)과 법정 근무시간(1천554시간)은 OECD 평균보다 적었다.

교과부는 그러나 "나라마다 임금체계가 다르고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 호봉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OECD 평균보다 많은 37년으로 나타나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23개국, 7만5천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교원평가제와 관련, '교원평가가 공정하다'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우리나라는 각각 52.7%, 53.3%로 전체 평균(83.2%, 78.6%)을 밑돌았다.

교사들의 직무 만족도는 조사국 가운데 중간 수준인 반면 자기효능감(능력과 자질에 대한 확신)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