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작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용 장학금으로 책정한 예산 중 107억 원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김영진(민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2008년 결산자료를 분석해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용 장학금 700억 원 중 불용액은 모두 107억 원으로 전체의 15.3% 수준이었다.

이는 교과부 전체예산 평균 불용률인 0.3%의 51배에 이르는 액수다.

교과부 측은 이런 일이 발생한데 대해 장학금 지급 기준 학점과 성적에 미달한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스스로 등록금, 생활비 등을 마련해야 하는 형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내년부터 소득연계형 학자금 대출제도가 시행되면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장학금은 더욱 줄어줄게 돼 학생들은 나중에 큰 액수의 대출금을 갚아야하는 처지가 된다"며 무상장학금 확대와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