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성희롱 동영상' 유포 등 교권침해 사건이 잇따르자 서울시교육청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각종 교권 보호 관련 정책을 보완해 본격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교권 관련 법률 상담 서비스 확대,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교권보호 안전망 구축 계획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수년 전부터 운영 중인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와 관련, 교권 피해 교사들이 전담 변호사를 선임해 가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학생이나 학부모의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적극 이용키로 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교사 상대 폭언이나 폭력 행위가 발생했을 때 즉각 명예훼손이나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당국에 고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일선 학교에 배포한 '교권침해 유형별 대응 매뉴얼'도 대폭 손질해 확대 보급하고 교육공동체 간담회 개최, 인성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이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의 임의조항에 포함된 학교분쟁조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잇단 교권침해 사건으로 교원 사기가 저하되고 교권마저 실추되고 있다"며 "계획안에 포함된 각종 정책이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적극 추진한다면 적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시교육청이 교권 강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교권보호법과 같은 법률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