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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친서민 교육예산 대폭 확대

2010예산 정부안 확정…총 규모 2% 늘어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0년 예산안 가운데 교육 분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에 따른 장학금 증액, 맞벌이ㆍ저소득층 자녀 지원 등 '친서민' 예산이 대폭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내년 총 재정규모는 46조1천348억원으로 올해보다 2%(8천512억원) 늘었으며 주요 사업비는 6조6천744억원으로 13%(7천691억원) 증액됐다.

주요 사업비 현황을 보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학 관련 예산이 올해 8천459억원에서 내년 1조627억원으로 증가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란 대학생들이 국가로부터 학자금을 빌리고서 취업 후에 갚는 제도로 내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조9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학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는 학자금 외에 연 200만원의 생활비가 무상 지급된다.

맞벌이ㆍ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위한 '방과 후 초등 돌봄교실 지원사업'에는 내년에 400억원이 배정됐다.

기존 3천680개 돌봄교실 외에 2천개의 초등 돌봄교실을 신설해 맞벌이ㆍ저소득층 가정 자녀가 안전하게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입시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입학사정관제 지원 예산은 올해 236억원에서 내년 350억원으로 확대되며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 장학 프로그램을 육성하는 사업에 올해보다 72% 늘어난 525억원이 투입된다.

재외 한국학교 확충 등 재외동포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도 올해 395억원에서 내년 695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개인 연구자에 대한 지원액을 올해 5천억원에서 내년 6천500억원으로 늘리고 녹색ㆍ신성장동력 사업에 올해보다 12% 늘어난 8천45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주기술, 핵융합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는 올해보다 7% 늘어난 1천695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나로호 후속사업으로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 국내 독자기술로 한국형 발사체(KSLV-II)를 본격 개발할 계획이다.

출연기관 인건비 지원액을 1조1천747억원으로 18% 확대하고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연구비도 1천816억원으로 8.6%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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