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과정에 교과·학년군 도입을 통한 집중이수제가 시행돼 2011년부터는 학기당 이수 과목 수가 10~13개에서 8개 이하로 줄어든다. 또 교과군별 기준시수의 20% 증감 운영이 가능하고, 과목별 시수도 학교의 결정에 따라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9 개정 교육과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별도 과목으로 편성된 도덕, 음악, 미술, 실과(기술가정) 등이 사회, 예술, 과학 교과군으로 통합된다. 이렇게 되면 주당 수업시수가 1, 2시간인 도덕, 음악, 미술, 실과 등은 매학기, 또는 여러 학년에 걸쳐 수업하지 않고 특정 학기, 학년에 집중 이수하는 게 가능해진다.

따라서 학생들이 한 학기에 이수하는 과목 수가 10~13개에서 8개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교는 특정 교과군의 이수단위와 과목 별 수업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게 된다. 자칫 국영수 위주로 흘러 일부 과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기서 나온다.

그러나 교과부는 “과목교사들이 참여하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기본안을 만들어 학운위에서 결정하는만큼 쏠림현상은 없을 것”이라며 “또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으로 국영수 위주가 유리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과부는 일부 증가 과목의 교원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직교사와 예비교사들에 대한 복수자격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은 2011년 초1ㆍ2, 중1, 고1, 2012년 초3ㆍ4, 중2, 고2, 그리고 2013년 초5ㆍ6, 중3, 고3 등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와 관련 교총은 17일 입장을 내고 “교과·학년군 설정, 집중이수제 등 교육적으로 실효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교육계의 개선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기본적으로 이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이제는 교육과정 개정 취지와 목적이 살아나도록 교원 수급, 학교시설 개선, 학교 교육과정 자율운영 기반조성 등 제반 조건을 갖추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일어나는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가칭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하며 “여기서 국가 교육과정의 내용과 개정절차, 시행 전반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