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출범후 교육분야의 부패 정도는 타분야보다 비교적 깨끗해 졌다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국민들은 교원의 촌지문제가 줄어들었다고 보이고 있으며, 교원과 관련한 비리 발생의 주요원인은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응답해 주목을 끌고 있다. 부패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고등교육 부분의 경우 사립대(29%)에 이어 교육부(26.4%)가 지목되어 일선 국·공립 초·중등교(4.5%)보다 월등한 불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의뢰로 교육개발원과 충남대가 공동 연구해 최근 펴낸 `교육분야 부패방지 대책'보고서에 실려있는 여론조사의 주요 내용. 연구팀은 교육분야 부패실태에 관한 국민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초·중등분야(교사, 학부모, 공무원) 2122명, 고등교육 분야(교수, 학생, 직원) 62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현재의 부패정도 인식 현재의 교육분야 부패정도 인식에 있어서 초·중등분야 응답자들의 42.5%는 `별로 없다'고 했으며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31.6% 였다. 이에 비해 `다소 심하다'는 21.8%이고 `매우 심하다'는 3.8%에 불과했다. 같은 질문에 대해 고등교육 분야는 좀 더 심각한 반응을 보였다. `매우 심하다(19.5%)'와 `다소 심하다(46.7%)'에 대다수 응답자가 지지를 보내고 있는 반면 `보통이다(20.9%)'는 응답율이 낮아 초·중등분야와 크게 대조되었다. ◇타분야와의 비교 교육분야와 타분야와의 부패척도 비교에서도 긍정적 답변이 나왔다. 초·중등분야의 경우 교육분야가 `훨씬 깨끗하다(22.5%)'거나 `비교적 깨끗하다(39.9%)'고 했으며 `비슷하다(27.5%)'와 `심하다(9.6%)'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같은 질문에 대해 고등분야의 응답자들은 `훨씬 깨끗(6.9%)'하거나 `비교적 깨끗(27.4%)'한 반면 `비슷(43.6%)'하다거나 `심하다(22%)'고 답해 고등교육 분야 관련자들의 부패 체감도가 초·중등분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정부' 출범후 부패수준 이 정부 출범후 부패발생 경향에 대해 초·중등분야의 응답자들은 `크게 줄었다(21.4%)'거나 `약간 줄었다(35.6%)'고 해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다고 했으며 이어서 `변화없다(40.9%)'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늘고 있다(6.9%)'는 많지 않았다. 같은 질문에 대해 고등교육분야 응답자들은 62.5%가 `변화없다'고 했으며 `약간 줄었다(25.4%)' `크게 줄었다(5.1%)' `약간 늘었다(4%)' `크게 늘었다(2.9%)' 순으로 응답했다. ◇부패발생 기관 부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초·중등분야 응답자들은 사립 초·중교(20.7%), 사립대(18.4%)에 이어 교육부 본부(17.6%), 공립 초·중교(12.8%), 사설학원(11.7%), 시·도교육청(10.6%) 순으로 응답. 교육부에 대한 불신의 폭은 고등교육분야 응답자들에게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즉 사립대(29%)에 이어 교육부 본부(26.4%)를 지목해 사립초·중등교(14.4%), 시·도교육청(10.8%), 지역교육청(5.8%), 국·공립대(2.5%)를 크게 앞질렀다. ◇부패발생 원인 교원과 관련된 비리 발생의 원인은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데서 비롯되고 있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있다. 즉 교원과 타직종 간의 보수비교 인식에 대해 34.9%의 응답자가 `매우 낮다'고 했으며 25.8%는 `약간 낮다'고 한 반면 `비슷하다'는 17.3%이고 `높다'는 23%에 불과했다. 촌지수수에 대해서도 긍정적 답변이 나왔다. `많이 줄었다(36.7%)'와 `다소 줄었다(32.3%)' 등 대부분 응답자들이 줄어들었다고 한 반면, `변화없다(22.7%)'와 `늘었다(6.3%)'는 응답자가 적었다. 교사의 촌지수수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8%가 `촌지수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서 촌지는 `존경이나 감사의 표시(29.9%)'이며 `오랜 관행이며 별문제 없다(2.7%)'라고 했다. 이에반해 `자녀의 불이익 방지나 특별배려' 때문에 촌지를 준다는 지목한 사람은 5.6%에 불과했다. ◇교원승진관련 개선사항 교원승진과 관련 개선되어야 할 분야에 대해 응답자의 38.6%가 근평제도를 꼽았다. 이어서 인사권자의 재량권남용(27%), 연구점수 제도(19.6%), 승진명부 작성방식(10%)을 꼽았다. /박남화 news2@kft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