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포럼
순수조기유학생 1만명당 2∼4명 수준
"공교육 획기적 질 개선만이 해결책"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곽병선)은 지난달 30일 `한국교육의 현실과 조기유학의 명암'을 주제로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조기유학의 정확한 실태와 대책 마련을 위해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대다수의 학부모가 조기유학을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나라
공교육에 아직 희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황=초·중·고 유학자 수는 학년도 기준으로 1995년 1만993명에서 1996년 1만2473명, 1997년 1만2010명으로 점차 증가해
왔으나 1998년에는 1만 738명으로 감소했고 1999년에는 1만1237명으로 다시 약간 증가했다. 2000학년도의 경우 현재 집계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 없지만 3, 4월 두달간의 집계를 보년 2874명으로 전년도보다 약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학생수를
전체 학생수와 대비해 보면 초·중·고등학생 1000명당 약 1∼2명 정도가 매년 유학을 떠나고 있지만 외국학교 진학을 위한 순수 조기유학은
1만명당 2∼4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연구본부장은 "해외 이민자중 초·중·고 학생들을 동반한 이민보다는 그렇지 않은 이민이 더 많은 것으로 보아 최근
언론 보도와 같이 해외 이민이 대부분 자녀교육 목적을 띄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여론=전국 초·중·고 학생 학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다수가 조기유학에 반대하는 것(찬성 33.5%, 반대
59%)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조기유학을 보내는 주된 이유(복수응답)로 `영어(외국어) 능력, 특기를 키우기 위해'(36.4%), `학교
교육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35.5%), `과다한 사교육비 때문'(34.0%) 등을 꼽았다. 조기유학의 가장 큰 부작용에 대해서는
`유학생들의 부적응에 의한 탈선 가능성'이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과중한 유학비 부담과 외화낭비' 18.5%, `가족해체로 인한
가정불안' 1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기유학생들의 현지 적응 정도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68.9%가 `적응하지 못할 것이다',
26.7%가 `잘 적응할 것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준비에 대해서는 `없다'는 응답이 92.8%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있다'는 응답은
7.2%에 불과했다. 하지만 조기유학 증가에 대해서는 `걱정된다'는 응답이 65.9%로 `걱정되지 않는다' 30.6%보다 높게 나타났다. 해외로
이민을 떠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학부모들은 33.3%가 `자녀 교육 때문'일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나머지 64.0%는 `한국사회에 대한
불안', `사회의 지나친 경쟁 풍토', `새로운 취업 또는 사업', `외구에 이민 가 있는 가족·친지들과 함께 살기 위해' 등 교육 밖의 이유
때문일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최근 조기유학 또는 교육이민에 대한 보도가 증가한 가운데 이러한 보도를 접하면 `불안하다'는 의견이 63.1%로 높게 나타나 조기유학 및
교육이민에 관한 언론보도를 접할 때 다수의 학부모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부모들은 우리나라 공교육에 대해 `다소 문제가
있으나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는 항목에 64.4%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다. 교육발전을 위한 개선과제로는 `입시제도 개선 및 대입경쟁 완화'가
21.3%, `국민 전체의 의식 변화' 16.6%, `교육내용과 방법의 개선' 과 `교육 환경 및 여건 개선'이 각각 15.5%로 나타났다.
김본부장은 "아직은 조기 유학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보이나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며 "따라서 정책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본부장은 하지만 대증요법적 처방정책들은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예컨대 유학을
막기위해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대책들은 편법 유학만을 더욱 조장하게 될 것이고 교육시장을 개방해 외국의 학교나 학원들이 자유롭게 한국에서
활동하도록 하자는 방안 역시 또다른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교육 때문에 조기 유학이나 이민을 떠날 필요가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형준 limhj1@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