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주영 의원(마산 갑)이 학교에 사회 복지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중앙과 시도에 관련 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학교사회복지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경제 위기로 인한 빈곤과 실업, 이혼 등으로 가정이 해체되고 청소년의 일탈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학교가 제2의 가정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안 발의 취지다.

법안은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에 학교사회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교과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학교사회복지위원회, 각 시도교육청에 지역학교사회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에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학교사회복지위원회를 두고,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도서관, 지역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보건의료시설 등과 협력해 학교사회복지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학교에는 학교사회복지 전문인력을 배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