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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호주, '학생이력제' 도입한다

학업성취도 파악…사생활 침해 논란

호주 연방정부가 각급 학교 재학생들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학업성적 등을 누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학생이력제'를 도입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호주 교육부는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인터넷사이트 '마이스쿨(www.myschool.edu.au)'을 통해 전국 1만여개 각급학교의 성적, 교사 수 등 학교별 현황을 공개한 데 이어 개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등을 즉각 파악할 수 있는 학생이력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가 24일 전했다.

호주 정부는 초등학교와 중·고교 재학생 전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한 뒤 이 고유번호와 연계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학생의 수학, 영어, 역사 등 주요 과목의 학업성취도와 각종 학사관련 정보를 입력해 둔다는 계획이다.

고유번호는 해당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가더라도 계속 유지되며 해당 학생이 학교에 재학하는 기간에 한해 적용된다.

교육부는 "학생이력제를 통해 개별 학생의 장점과 단점을 즉시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교육부는 오는 5월 전국의 3, 5, 7, 9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읽기, 쓰기 및 수리능력 일제고사(NAPLAN) 이전에 학생이력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학생이력제 도입을 놓고 사생활 침해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학생이력제는 사생활 침해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만일 도입한다고 해도 학생이력은 오로지 부모들만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제3자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호주 교육부는 학교별 현황공개 사이트인 마이스쿨에 대학입학 현황, 사립학교 후원금 모금 현황 등 새로운 자료를 포함시키고 NAPLAN 적용 대상을 전학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호주교육노조(AEU)는 정부가 마이스쿨 사이트를 즉각 폐쇄하지 않을 경우 NAPLAN을 거부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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