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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로스쿨에 운다' 법대 수강신청 전쟁

교수 수업시간 한정…학부 강의 50% 줄어
5초 만에 정원 차…"제한 규정 유예 필요"

새 학기 수강신청 변경이 한창인 5일 오후 서울의 명문 사립 A대 법대.

재학생 김모(24)양은 과목을 반도 못 채운 시간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변경 첫날 이른 아침부터 수강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엔터키를 눌렀지만 5∼6초 만에 희망한 전공의 정원이 모두 찼다는 것이다.

김양은 "사법고시를 준비하려 휴학했다가 졸업 때문에 돌아왔는데 올해 개설된 과목이 많이 줄어 난감하다. 졸업 학점을 채울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울 B대 법대 행정실은 전화가 빗발쳤다. "인원이 다 찼다고 전공을 못 듣게 하느냐"는 학부모들의 항의 때문이었다.

이 학교 법대 관계자는 7일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과목은 어쩔 수 없이 수강 인원을 늘려준다"고 전했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각 대학 법대 학부과정에 '수강신청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법대 교수들이 로스쿨 수업을 맡으며 학부 전공 과목수가 40∼50% 줄어든 반면, 로스쿨을 준비하는 타 단과대생들까지 몰리면서 수요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것이다.

학교 측은 인원이 넘치는 수업을 대형 강의실로 옮기고, 헌법과 민사소송법 등 학생이 몰리는 몇몇 과목은 '선별적으로' 강좌 수를 늘리고 있지만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는 불만까지 터져 나와 속수무책이다.

A대 김모(22)군은 "예전엔 한 과목을 교수 3∼4명이 맡았는데 지금 1명밖에 없다. 수강 인원이 100여명으로 늘면서 토론도 못 하게 돼 등록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적지 않은 대학 관계자들은 로스쿨 인가 때의 평가 기준 때문에 교수나 강의를 늘리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당시 평가 항목에 '교원의 수업 시간을 주당 9시간(대학원 6시간, 학부 3시간)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시행되는 로스쿨 평가에 이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 대학들이 먼저 눈치를 본다는 것이다.

서울 C대 법대 학장은 "이 규정을 지키면 학부 커리큘럼은 최소한의 규모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로스쿨 간 경쟁이 치열한 탓에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 문제를 제기하지 못 한다"고 설명했다.

이 학장은 "로스쿨 과목과 비슷한 성격의 학부 강의라면 (규정보다) 조금 더 해도 큰 부담이 없다는 교수들이 적잖다. 마지막 법대 입학생인 08학번이 졸업할 때까지는 이 기준을 탄력적으로 유예하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D대 법대의 고위 관계자는 "07∼08학번이 많이 복학하는 내년은 수강신청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로스쿨과 학부가 공존하는 탓에 나타나는 과도기적 진통이라고 하지만,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의시간을 제한하는 항목은 애초 신설 로스쿨이 적은 수의 교원으로 부실한 강의를 남발하는 문제점을 막고자 도입됐다.

정부 로스쿨 평가를 대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는 올해 7월 치러지는 대학별 내부평가 기준에 이 수업량 제한 항목을 넣을지를 조만간 결정한다.

이 평가 기준은 2012년 시행되는 전체 로스쿨 평가에도 밑바탕이 될 예정으로, 이런 조사에서 결과가 나쁘면 정원 감축 등의 제재를 당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내부평가 기준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설립인가 당시의 평가내용을 잘 지키는지 확인하는 취지로 이 (수업량 제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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