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2004년까지 OECD 수준 교육여건 개선을 공약하고 있으나 올해의 경우 전국 초·중·고교의 31%가 지난해에 비해 교원 수가 감소하는 등 교육여건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교총이 지난 3월19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초·중·고 2338개교를 대상으로 교원 수 부족실태를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이번 조사에서 교원 수가 지난해에 비해 감소된 학교는 ▲초등학교 33.1%(422개교) ▲중학교 28.1%(170개교) ▲고교 29.2%(133개교)로 평균 31%에 달했다. 또 학생 수가 증가했음에도 교원 수가 오히려 감소하거나 변동이 없는 경우도 ▲초등 22.5%(287개교) ▲중학교 16.3%(99개교) ▲고교 12.7%(58개교)나 됐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서울과 경기는 각각 48.6%와 49.2%의 학교에서 교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중·고등학교 보다 교원 수 부족현상과 지역적 편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학생수가 증가했음에도 학급 수는 늘지 않아 학급당 학생수가 증가한 경우도 ▲초등 15.1%(193개교) ▲중학교 7.8%(47개교) ▲고교 3.5%(16개교)로 나타났다. 또한 기간제 교사도 지난해에 비해 ▲초등학교 11.7%(149개교) ▲중학교 17.3%(105개교) ▲고교 19.5%(89개교) 등 평균 14.7%나 증가해 부족한 교원을 기간제 교사로 충원하는 땜질 인사가 고착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는 교원부족 사태로 인해 29.1%(372개교)의 학교에서 담임으로 전환 배치되는 등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은 이번 결과에 대해 "교원 수 부족에 따른 근무부담이 가중돼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교원수급에 대한 전국적인 평균만을 내세우는 탁상공론식의 통계치보다 지역간 교원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수립과 지원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