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의를 벌였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공교육 위기, 사교육비 부담, 교권 상실, IT 교육 강화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윤두환의원(한나라-울산북) 국민의 정부 들어 우리 2세들은 실험용 몰모트가 됐다. 이해찬 당시 교육부 장관의 준비 안 된 교육 정책으로 인해 학교가 붕괴하고 있다. 지난 2년동안 약 5만 명의 교사들이 정년·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났으나 정부가 약속했던 젊은 교사들은 충원되지 않았다. 특히 교원부족에 허덕이는 초등학교의 경우는 퇴직교사들이 다시 계약제로, 기간제 교원의 신분으로 일선교육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지난 1999년 3199명이었던 기간제 교원의 수가 2000년에는 1만1450명으로 약 260% 증가했고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는 858명에서 8286명으로 무려 870% 증가했다. 부총리는 교원정년을 환원하는 경우 더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는데 어떤 혼란이 오는지, 우리 교육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답변을 바란다. ◇정동영의원(민주-전주덕진) 서울대 신입생 중 수능에서 수학 만점을 받은 학생가운데 5.4%가 30점 미만의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력저하가 서울대 신입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대학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국가경쟁력의 저하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IT교육에서 성공한 인도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IT전문 공과대학의 설립이 필요하다. 과학영재들이 들어가는 전국의 과학고 신입생 1,250명 가운데 500명만이 과기대(KAIST)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일반대학으로 흩어지고 있다. 얼마 전에 설치된 정보통신 대학원 대학교 산하에 4년제 학부과정을 만들어 이들 우수학생들을 흡수한다면 IT 고급인력의 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작년 말 현재 전국의 상업고등학교 240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4개학교가 정보산업고등학교로 개칭 전환되었지만 교육부의 실업계 학교 분류는 아직도 농업, 공업, 상업, 해양/수산 등 과거방식을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정보산업고등학교를 정보계열로 따로 독립시키고 특성에 맞게 IT 교육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시설과 운영비를 지원해야한다. 정보산업고를 기초 IT인력 양성센터로 만들어야 한다. ◇정문화의원(한나라-부산서) 최근 교육계의 화두는 학교붕괴다. 백년대계라는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말이 회자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공교육이 무너져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 정부는 촌지 수수를 막아보겠다는 생각에 학교 앞에 "촌지를 받지 않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붙이고 스승의 날 행사마저 취소하면서 교원집단 전체를 부패집단으로 만들었다.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축소하면서 경험 많은 교원들을 무능력집단으로 치부했을 뿐 아니라 집단적인 명예퇴직을 초래, 교원 수급상의 차질을 빚고, 빈약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재정에 치명타를 가했다. 교원의 사기와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학교는 존경과 신뢰, 우정의 공간이 아니라 불신과 갈등, 경쟁의 공간이 되어 버렸다. 사교육 열풍에 더해, 최근에는 교육을 위한 이민까지 증가하고 있다. 더 이상 우리 공교육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 아버지는 남아서 돈을 벌고 어머니와 아이들은 외국에서 생활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공교육의 붕괴가 가족해체까지 불러오는 실정이다. 이 것이 이 정부가 목소리를 높였던 교육개혁의 결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참담하기까지 한 심정이다. ◇정병국의원(한나라-경기가평·양평) 청소년과 학부모를 과외와 사교육에서 벗어나게 한다던 대통령 약속은 어디로 갔나. 사교육비가 수십조원을 넘었고, 교사가 교단을, 학생과 학부모가 고국을 떠나는 현실을 누가 책임져야 하나. 왜곡된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대처하는 방식에 원칙이 없다. 시민단체, 국회에서 아무리 문제를 제기해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다가 갑자기 주일 대사를 귀국시키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총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일 청소년교류, 일본문화개방을 즉각 중지할 용의는 없는가. 김대통령도 98년, 99년 한일정상회담때 국민들의 요구대로 역사교과서 문제를 강력히 촉구했으면 사전예방되었을 텐데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이제와서 '개정을 기대한다'는 말한마디로 국민들의 분노를 면피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대통령을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조희욱의원(자민련)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사태에 감정적으로 분노하기에 앞서 '경제대국'인 일본이 왜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를 강조하는 역사교육을 강화하는 지 그 이유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국제화' '세계화' 논리에 편승, 국적없는 지식인과 기술자 양성에만 주력한 채 젊은이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는 '역사교육'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해봐야 한다. 요즈음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현행 교육제도와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조기유학붐과 실망교육이민 바람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도 극에 달하고 있다. 현 정부들어 교육부장관이 6번이나 바뀌었다. 이제 정부가 어떤 새로운 교육제도나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쉽게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우수한 학생들이 더이상 불합리한 대입제도의 피해를 받지 않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 학부모들이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학생의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고 있으며 교사는 정년단축 등으로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교육재정은 GDP의 5%에도 미치지 못한다. 교사의 보수를 높이고 우수교원확보법과 같은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고며 교육재정을 GDP의 6%로 끌어올려 교육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