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2026.01.01 (목)

부산학사모 "현실성 없는 무상교육 반대"

연합뉴스
등록 2010.03.17 14:56:34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17일 오전 부산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현실성 없는 무상급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6·2 지방선거를 겨냥해 일부 정당에서 실현 가능성 없는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즉각 공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 시행하면 부산에서만 한 해 1685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 막대한 예산을 국고나 지방재정에서 빼낼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작용해 실행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단체는 "학교 환경개선사업과 교육의 질 향상이 우선"이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그 대상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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