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문제로 경기도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2011년 학교용지부담금 예산액을 올해보다 145% 높게 산정했다.

예산액에는 그동안 경기도의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액이 포함돼 있어 예산안을 두고 또 한 번 논란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이 최근 도의회에 제출한 중기경기교육재정 변경계획안(2009~2013년)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11년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을 4839억 47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 1975억 1500만원보다 145% 2864억 3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여기에는 그동안 도에서 미납한 학교용지부담금이 포함돼 있다.

도교육청의 지난해 학교용지부담금은 1743억 3100만원이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같은 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현재 도의 재정여건상 미납금액을 한꺼번에 상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두고 양측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 도교육청의 학교용지부담금 예산계획을 받지 못했지만 미납금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것은 재정여건상 어렵다"면서 "예정된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용지 매입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1차로 지급한 뒤 2차로 미납금액 상환 문제를 도교육청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액이 1조 2810억원에 달해 김포·평택·오산·광교지구내 12개 학교설립이 중단될 위기"라고 밝혔고 이에 도가 "학교 설립에 지장이 없도록 매년 필요한 예산을 지급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공방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