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중산·서민층 만 0∼5세 자녀 무상보육·유아교육 실시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각각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며 '이슈 파이팅'에 나선 것.
한나라당은 19일 야권의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 공약의 전형'으로 몰아세운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무상 보육·유아교육을 '공약 하향조정'이라며 깎아내렸다.
동시에 양당은 '무상급식 대 무상보육' 초반전에서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이들 핵심 공약 홍보에도 열을 올렸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야당의 고소득층 무상급식은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생각하지 않은 포퓰리즘 발상"이라며 "국민 세금이 효율적이고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는 만큼 취학 전 아동 전원의 유아교육 및 보육을 무상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무상 보육·유아교육이 실시될 경우 실질적으로 가계부담이 줄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며, 여성의 사회활동을 사실상 지원하는 등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무상급식 전면 실시 주장은 안될 것이 뻔한 것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전제, "4대강 사업 예산을 삭감해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은 전제가 잘못된 것이고, 추가경정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무상급식을 하느냐"며 "실현가능성 0%의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선심성 공약을 중단하고 실현 가능한 공약들만 발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한 여당의 파상공세에 대해 "의무급식은 의무교육에 수반되는 것"이라며 "6·2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지방자치단체부터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여권이 전날 발표한 무상급식 대책과 관련, "이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재탕한 것으로,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차별화할 생각을 하지 말고 차라리 민주당 정책을 그대로 베낄 것을 권고한다"고 꼬집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의 무상보육 공약과 관련, "야권이 무상급식으로 지지를 얻자 한나라당이 이를 피하기 위해 무상보육을 들고 나온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2012년까지 완전 무상보육, 소득하위 80%까지 무상보육이었는데 이번에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공약을 깬 것으로, (공약) 하향조정이 한나라당의 습관이냐. 세종시 공약도 깨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