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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04년까지 1099개교 신설


`운동장 없는 학교'도 짓기로

교육부는 14일 OECD 수준으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04년까지 9조9000억원을 투입해 1099개교의 학교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사업계획 승인에 앞서 학교용지 관련 사항의 적정 반영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하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을 상반기중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시·도조례를 조기에 제정토록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대도시 지역은 학교 신·증설시에 운동장 없는 빌딩형 학교, 12∼18학급의 소규모 학교, 기존부지에 2개교를 건립하는 단지형 학교, 학생과
주민이 공동 사용하는 학교건물의 복합화 등 다양한 학교형태를 적극 활용토록 사례집을 보급해 확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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