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는 교원증원 협조해야"


한국교총은 24일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04년까지 국립대 전임교원을 2000명 증원해 교수확보율을 현행 65%에서 75%로
상향조정하고 시간강사의 처우를 대폭 개선키로 발표한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 표명과 함께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대학 전임교원의 확보율이 국립대 65.7%, 사립대 58.7%에 불과함에도 전임교원의 확보보다는 시간강사 등 값싼 인력으로
대체해 왔고 교수 1인당 학생수도 OECD 국가의 평균이 15.3명이나 우리나라는 25.7명에 달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교육부의 대학 교원 증원계획을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했다. 그러나 교총은 "교육부가 공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초·중등 교원을 매년
5500명씩 4년간 2만2000명 증원키로 수 차례 발표했으나 관계부처의 반대로 좌초된 전례가 있다"면서 "교육부가 과연 관계부처의 `공무원
증원 억제'라는 반대를 극복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교총은 "정부 관계부처는 `공무원 증원 억제'라는 단순 획일주의에서 벗어나 국가경쟁력 강화와 생존이라는 차원에서 대학 전임교원은 물론
초·중등교원의 증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