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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0대 현안' 정치권에 요구



다음은 이군현 교총회장이 각 정당에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주요 교육현안 10대 과제' 이다.

△교원정년의 65세 환원=정부의 졸속적인 교원 정년단축으로 교원의 사기 저하 및 공교육 부실 초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재정 확충=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2004년까지 25명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GNP 대비 6% 조속 확충.
△교원처우의 획기적 개선=교원자녀의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학급담당수당 및 보직교사수당 인상과 주당 수업시수 법제화.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교단교사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제도.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우수인재의 안정적 교직 유치로 교육경쟁력 강화와 현직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원보수의 획기적 인상을 위한 법.
△교육행정의 전문화=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정책 및 교원지원업무를 관장하는 실장·국장·과장 및 담당관에 교육전문직으로 보임.
△교원의 복지·후생 증진=학교 및 지역단위의 교원자녀 보육시설 확충 및 출산휴가기간 90일로 연장. 육아휴직 여교원에 대한 일정봉급 지급. 교원
주택 마련 지원 등.
△교육정책실명제 도입=정부가 검증되지 않은 교육정책 남발로 교단위기 및 교육황폐화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장치.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국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교원의 권익신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정치활동 보장.
△제7차 교육과정의 수정·보완=제7차 교육과정은 교육여건 미흡과 교원수급 혼란 등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돼 정상적 교육운영이 곤란하므로 전면적
수정·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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