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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탄압중단·징계방침 철회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시민열린마당에서 지회장 및 지부 간부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사 대학살 중단 전교조 지키기 전국지회장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고 징계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결의문에서 "정부의 전교조 탄압은 참교육의 뿌리를 잘라내고 소수 특권층을 위한 교육을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였다"며 "국민은 이번 교육감 선거를 통해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가 잘못된 것임을 명백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리를 저지른 교육관료의 징계에는 미적거리더니 전교조 교사에게는 극형인 파면·해임의 칼날을 들이미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집회와 표현의 자유마저 가로막는 현실에 맞서 학부모, 시민사회와 연대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의했다.

앞서 경찰은 통행에 방해된다며 이날 집회를 금지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4일 '경찰이 제출한 자료는 집회가 집단적인 폭행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거나 교통소통에 특별한 장애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금지통고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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