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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교조, 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 강행키로

교과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선진교육실현을위한 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일제고사폐지시민모임은 내달 13일 치러지는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하는 체험학습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학업성취도평가를 둘러싸고 다시 전교조와 교육당국의 충돌이 예상된다.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제고사'(학업성취도평가)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하며 시험 당일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대안학교에서 체험학습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일제고사는 처음으로 학교별 성적도 공개될 예정이어서 학교 현장에서는 벌써 일제고사를 위한 강제 보충수업이 이뤄지는 등 파행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22일 오전 11시 교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선 초중고교의 파행운영 실태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과부 주관으로 전국 초6, 중3, 고2 학생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이번 학업성취도평가는 연말께 평가결과와 함께 학교별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 등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2008~2009년 평가거부 사례에서 보듯 교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시험을 거부하면 성실과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 결과가 있다. 원칙에 맞게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일제고사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지만, 이번 시험은 교과부가 관련 법에 따라 시행하는 만큼 교육감이 관여할 여지는 별로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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