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원이 각 지구당 활동 주도
회원 이익 대변·교육정책 견제 주력
학부모 신뢰, 제도적 보장받는 기본권

프랑스 교원의 정치참여는 매우 적극적이다. 초·중·고등교육을 막론하고 프랑스 대부분의 교원은 교원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으면 다양한 각각의
교원노조는 모두 정치적인 성향이 명확하다.
초·중등 교육의 경우 좌파 성향의 교원노조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노조는 좌·우파가 비교적 균형적이다. 물론 특정
교원노조가 특정 정당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각각의 교원노조가 어떤 정당과 더욱 가깝고 친화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초·중등교육 교원 노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며 강한 국민교육연맹(FEN, 97년 현재 조합원 18만명)이나
통합노조연합(FSU, 97년 현재 조합원 17만명)은 좌파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그 지도부에는 다수의 사회당 당원들과 소수의 공산당 당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프랑스의 교원노조들은 주로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중요한 견제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교원노조는 파업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기도 한다.
프랑스 교원들은 정치화되어 있는 교원노조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프랑스의 교원들은 정치권의 인재를 산출해 내는 보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대학 교수들의 정치입문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프랑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초·중등 교사들 역시 개인적인 정당 활동을 통해 정치에 입문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는 점이다. 특히 좌파의
공산당이나 사회당의 경우 초·중등 교사들은 각 지구당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의원은 물론 다수의 국회의원과 유럽의회
의원을 배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중 교원 출신은 1981년 총선에서 491석 중 167석을 차지한 이래 지난 1997년 총선의
577석중 150석으로 지난 20여년 간 단일 직종으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교적 차원에서 1997년 총선에서 기업가 출신
의원은 43명, 의사 출신은 48명, 고급관료 출신은 46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프랑스에서 교원의 정치참여가 활발한 것은 물론 이를 장려하는 제도적 기반 때문이다. 프랑스 교원들은 다른 모든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선출직으로 진출하면 자동적으로 휴직이 되어 정해진 기간의 임무를 마치고는 복직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교원이 자신의 임무에 충실한
경우 기타 시간동안의 정치 활동은 어떠한 제약의 대상도 될 수 없고, 만일 제약이 가해진다는 그것은 정치적인 박해로 여겨질 것이다.
프랑스 교원의 성공적인 정치참여에는 더욱 중요한 요인이 있다. 그것은 학부모가 교원을, 아니 교육체계 전체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초·중·고등교육에서 모두 주관식의 문제와 주관식 채점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대입 자격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바깔로레아와 같은 중대한
시험의 경우 점수에 불만이 있을 경우 재채점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재채점 요구 사례는 매우 드물다. 그만큼 교원에 대한,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교원의 선출과정이나 선출된 교원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는 의미다. 이들이 정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더라도 자신이 맡고 있는 교육적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왜곡시키리라고 학부모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민주 국가에서 국민의 참정권은 신성한 권리이며, 그 어떤 논리로도 침범할 수 없다. 프랑스처럼 교원이나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장려하고 뒷받침하는
제도적 정책은 펴지 못할 망정 이를 금지하는 생각이나 제도는 지극히 반민주적이다. 일부에서는 시기 상조론을 펴거나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 보스의 명령에 따라 로봇처럼 움직이는 `정치 깡패'들에게 국가의 운명을 맡겨 놓을 수는 없다.
언제까지 재산을 쌓아 놓고 정치에 돈을 물 쓰듯 하는 재력가들에게 우리의 운명을 송두리째 넘겨줄 것인가.
프랑스에서도 교원이나 공무원의 정치 참여에 대한 논쟁이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했던 적이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백 여 년 전이다. 그 당시 많은
기득권 세력은 새로운 세력의 정치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으나 결국은 민주적인 논리와 힘에 밀려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백년 전
프랑스의 민주 투쟁을 이제서 반복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 것이다.
<조홍식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