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지역 주민과 교원들의 반발로 최근 추진상황이 지지부진했 던 소규모학교 통·폐합 사업에 대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독려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최근 소규모학교 통·폐합 사업이 `국민의 정부' 국 정개혁 과제란 점을 내세워 올 하반기부터 가속화해 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지역주민, 교원들과의 갈등이 재연될 듯하다. 농어촌지역과 소규모 학교의 교육정상화 유도와 교육재정 운용 의 효율화를 위해 지난 82년부터 시행해온 소규모학교 통·폐합 은 지난해까지 모두 4699개교가 통·폐합되었다. 현 정부들어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소규모학교 통·폐합 사 업이 포함된 후 정부는 99년초 통·폐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는 영세 사학 통·폐합 추진 을 위한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바 있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도교육 감들이 자율적으로 통학여건, 학생수용 계획 및 학부모 의견 등 을 수렴해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정책 추진방안을 수정한 바 있다. 공립학교의 경우 99년에 972개교가 통·폐합된 후 지난해에는 187개교, 그리고 올들어 5월 현재 66개교가 통·폐합되는 등 추 진 실적이 급감하고 있다. 사립학교 역시 시·도교육감이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나 학생 수용계획, 학부모 의견 등을 감안해 추진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학생수 100명 이하 75개 사립학교 중 11개 학교법인만 해산하는 등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편 82년부터 지난해까지 폐교 시설 2808 곳의 활용 상황을 살펴보면, 매각 등 처리 종결 된 것이 1041개이며 임대 1046개, 미활용 721개 등이다. /박남화 news2@kft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