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독, 사이버 폭력, 불법 정보의 유통 등 인터넷 역기능의 폐해를 극보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터넷 리터러시 교육(문해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열린 제8회 교육정보화 수요포럼에서 주용완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기반진흥단장은 사업자 규제를 통한 이용자 규제나 이용자 혹은 사업자에 대한 직접 규제가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 단장은 “정부가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 본인확인제나 개인에 대한 삼진 아웃제도 등을 실행하고 있지만 산업을 약화시키는 칠링효과(chilling effect)와 타 사업자의 이득으로 이어지는 벌룬(balloon effect)효과의 폐해로 이어지고 급변하는 기술발전의 속도에 따른 공백도 야기시킨다”고 지적했다..

자율 규제나 홍보 등에 대한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주 단장은 “기업별 또는 서비스군별 자율규제는 산업전반에서 자율규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효과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고 “초중고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방송 등의 홍보 캠페인은 장기적으로 추진되었을 경우에만 검증이 가능하고 이벤트성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범이나 규범에 의지하는 과거의 접근에서 벗어나 소양과 의식을 키워내는 새로운 접근법이 제안됐다. 인터넷 특성에 기반한 해결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 단장은 “콘텐츠 생산, 가공, 유통, 활용에 이르기까지 유아때부터 체계적, 계층적으로 창의성과 인성이 내재된 통합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