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공식 취임을 마치고 교과부의 새 수장으로 업무를 시작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후반기 교육개혁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해 나갈지 기대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독특한 경력을 가진 설동근 교과부 제1차관과 맞춰나갈 호흡에도 관심이 높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코드가 맞지 않는 장 차관으로 보이지만 교과부장관취임 이전부터 현 정부의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주도해온 장관과 부산발 교육혁신을 이끌어내면서 9년9개월 동안 교육감을 지낸 차관의 역량은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신임장관과 신임 1차관의 코드는 개혁성에서 정확히 일치한다 할 수 있다. 즉 공교육의 개혁을 통해 교육정상화를 꾀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 교육감 시절부터 이어진 신임 1차관만의 독특한 교육개혁의 추진과 신임장관의 현장중심 개혁이 서서히 가시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부산교육의 수장으로써 숱한 성과를 일궈냈던 설 차관의 역량과 현장중심의 교육정책을 펴겠다는 신임장관의 코드가 다시 한 번 맞아 떨어진다면 우리가 짐작하지 못했던 훌륭한 교육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신임 장관이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저소득층과 소외된 계층에게 교육의 기회가 공평하게 부여돼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은 국가적, 사회적 책무로 보인다. 또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한 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교육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소외된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중요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부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새롭게 출발하는 후반기 교과부의 핵심은 교육현장의 정서에 맞는 정책의 추진이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잠재울 만한 가시적인 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것이다.
신임 교과부장관이 가장 고민할 문제는 지금까지의 교육개혁이 학교현장의 가시적인 변화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면, 앞으로는 교육여건의 질적 개선을 통해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이다. 즉 인위적인 교육현장의 변화를 강요하기 보다는 자연스런 변화를 유도하여 교육경쟁력을 키워야 하며, 부족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교원평가제의 조기 도입으로 교육의 질은 높아 졌을 수 있지만 교원들의 질이 높아졌다고 볼 수 없는 것은 교원들에게 숨 돌릴 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기가 떨어진 문제를 제쳐 두더 라도 교육현장의 성숙한 여건 조성 없이 추진한 결과인 만큼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수업을 뒷전으로 하고 보고 문서를 작성해야 하거나, 밀린 업무처리를 위한 시간 확보에 매달리는 일들이 반복된다면 그 어떤 정책으로도 교육현장과 연계된 개혁을 이룰 수 없다. 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지만 그럴만한 틈을 주지 않는 것이 교육현장의 진실된 현실인 것이다.
신임교과부장관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또 있다. 진보성향 교육감들과의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까지는 큰 갈등을 겪지 않았지만 앞으로 갈등이 나타날 개연성은 매우 크다. 물론 교육에서 이념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그렇더라도 진보성향, 보수 성향으로 나누어진 상황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언제든지 갈등은 시작될 수 있다. 이런 갈등이 커진다면 교육개혁보다는 이념적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에 진보성향 교육감들을 잘 어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끝으로 교육개혁을 통한 정책이 옳은 방향일지라고 속도 조절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교육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겠지만, 교육현장의 정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지혜도 필요하다. 교육은 한꺼번에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기 보다는 부족하고 문제 있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해 나가야 한다. 급격한 변화를 선택했을 때,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최종적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듯이 교육현장을 자주 방문하여 현장을 꿰뚫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교육현장의 의견과 정서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재산이다.
학생, 학부모, 교사들과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형성된 공감대를 극대화 시킬 때 우리의 교육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현장의 교육주체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한 단계 업그레이된 학교교육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