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가 7일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6일 경남 진주시청에서 23차 협의회를 열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현재의 교육자치는 교육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지방교육청을 지방정부에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다른 정책이나 노선을 내세워 교육 수요자인 주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므로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을 제외한 15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도 결의안에는 동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시․도지사와의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등 3개 방안 도입이 상정됐으나 합의하지 못하고 직선제 폐지만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자치는 정치적․이념적 갈등으로부터 교육을 지키고 일관되며 안정된 교육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는 보루로써 작동해 오고 있다”며 “시․도지사협의회가 제안한 ‘교육감을 시․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안’은 시․도지사와 의회 간 소속 정당의 의견이 다를 경우 임명과정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현실적 문제와 교육이 정치와 행정에 예속된다는 근본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의 보완과 개선에 대한 논의없이 시․도지사협의회의 정치적 의도에 의한 진행방식은 교육문제를 자신들의 정치적 지지의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릇된 욕망의 발로”라며 “부적절한 정치적 이기주의 발상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