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식환)가 이례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단위 학교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해 지역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기간인 11일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장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 기간제교원 채용 현황, 방과후 학교 운영 상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현장감사를 벌였다. 교육위원회는 12일에도 중학교 한 곳을 직접 방문한데 이어 19일에는 고등학교 한 곳에서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지역 교육계는 조례나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전례가 없던 상황이고 감사내용이 교육청을 통한 감사로도 충분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우려와 함께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찬수 한국교총 수석부회장, 신경식 제12대 대구교총 회장 당선자, 서상희 대구교총 사무총장 등은 10일 장식환 교육위원장을 항의 방문하고 “단위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학생의 수업권 및 교원의 교수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 감사시 자료 체출 요구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만큼 엄청난 교육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구교총도 의견서를 통해 “감사 현장을 찾아 방청한 결과 교육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시종일관 내용 없는 감사가 이뤄져 현장에서조차 행정사무감사 무용론이 제기됐다”고 강조하고 옥상옥의 역기능을 발생 등 문제점 개선을 요구했다.
대구교총은 또 “특정학교의 사례만으로 진단하기 어려운 사안은 해당 지역 전체 학교의 현황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정학교에 대한 표적감사 등 학교 현장이 각 정당의 이해관계 및 정치적 논리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