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에 바탕을 둔 교육자치제가 실시 된지 반세기가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행정은 겉만 전문성과 자주성으로 포장되었을 뿐 속은 일반행정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최고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의 인적 구성이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교육부의 과장급 이상 간부직의 보임실태는 일반직 대 전문직 비율이 39대 4이며, 차관보·실장·국장급 11명중에서 전문직은 단 1명에 불과할 만큼 일반직 일색이다. 지방 교육청의 부교육감도 1994년에 전문직 대 일반직의 비율이 8대 7이었던 것이 1996년에 4대 11로 뒤바뀌었고, 현재는 2대 14로 일반직이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목소리는 아주 오래 전부터 계속 높았지만 불균형은 해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군현 교총회장이 취임사에서 교육행정 기관의 주요 정책부서에 교육전문직의 보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도 바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살려 `교육을 위한 행정'을 하도록 풍토를 조성해 교원의 사기를 높이겠다는 뜻일 것이다.

최근 몇 차례 개혁 차원의 교육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근원적으로 교육정책 결정자들이 일선 교육 현장과 유리되어 있어 일선 교육의 실상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거나 이해하지 못한데 있다고 보여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부는 학교와 지방 교육청에서 교육행정 경험을 쌓은 교원 출신 교육행정가를 중용함으로써 행정당국과 학교가 훨씬 가까워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올 스승의 날에 김대통령도 선생님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제 중앙의 교육행정도 전문성에 바탕을 둔 교원 출신 교육행정가들에게 맡길 때가 되었다. 이런 새로운 체제하에서 비로소 교원에 의한, 교육을 위한 행정이 실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교원을 위한 큰 배려라고 확신한다.

진정으로 당국이 교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차제에 교육부 내의 교육과정, 평가, 교원정책·양성·복지, 평생교육, 직업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 등의 전문적 업무책임은 전문직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일반직과 전문직의 보임 비율을 단번에 크게 조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곧 있을 교육부의 국·과장급 간부 정기 인사 때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전문직 보임 비율을 늘리는 성의라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