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정책독주가 거침없다. 대안 없는 무조건 체벌금지와 다른 교육예산 끌어오기식의 전면적 무상급식에 이어 이번에는 초등 중간․기말고사 폐지를 들고 나왔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초등학교 교실·교사별 상시평가 시스템 도입 구상을 10일 신년 간담회에서 정식으로 밝혔다. 무조건 체벌금지, 복장 두발 자유를 포함한 학생인권조례 추진도 학생들이 두 손 들어 환영할 정책들이었지만 이번 것도 너무나 솔깃한 것이어서 그런지 이미 초등학생 카페에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찬양하라” “곽노현 교육감님 사랑해요” 라는 환영의 글이 올라오는 등 한껏 들뜬 모습이다.

그러나 학교현장과 학부모의 반응은 반대로 가고 있다. 교총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중간․기말고사 폐지 반대 학교현장 의견은 62%로 매우 높았다. 그 이유로 수행평가만으로는 학생실력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꼽았고, 만약 이 정책을 실행할 경우 74%가 학력저하 우려라는 반응을 보였다. 몇 가지 정책에서 이미 검증되었듯이 곽노현 교육감의 정책은 ‘학생은 찬성, 교원은 반대’라는 등식이 여기서도 성립됨을 보여준다. 학부모들도 “중간․기말고사 폐지로 매일매일 평가로 바뀐다면 시험부담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 “시험자체가 없어진다면 학원가서 돈 내고 레벨 테스트 받거나 경시대회에 나가 실력 평가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오히려 사교육비가 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세상에 시험 좋아하는 사람이 많겠는가. 시험 전날 학교에 불이라도 났으면 하는 염원을 누구나 한번쯤은 가졌을 것이다. 우리는 초등학교에서 중간․기말고사가 필요하냐, 안하냐의 논의가 학생편의위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한다. 부정적 측면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폐지하는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전체의 큰 맥락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과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