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3개 교원단체 대표들은 3일 교원들에게 방학 전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각자의 입장만을 확인한 채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다. 교총의 `전교원 지급·차등 폭 최소화' 요구를 긍정 검토하고 있는 교육부는 3개 교원단체가 합의하지 않는 한 중앙인사위원회의 `4단계 지급론'(30%에는 미지급, 차등 세분화)을 설득할 명분이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어 성과급 조기 지급이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10일 각계 대표로 구성된 성과급 제도개선위원회 4차 회의를 열어 다시 의견 조율을 시도해 본다는 계획이지만 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3개 교원단체간 합의가 쉽지 않으리란 전망이다. 이날 교육부 우형식 교원정책심의관은 "성과상여금 제도는 공공부문 개혁과제의 하나로 도입된 것으로 교원단체가 끝까지 반대할 경우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고 불용액으로 처리되면 내년도 예산편성시 교육공무원만 예산반영이 안될 우려가 있다"면서 "하계방학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교원단체간 합의를 도출해 달라"고 말했다. 교총 우재구 교권정책국장은 "5개월에 걸친 성과급 반대 투쟁을 통해 성과급 지급 유보, 30% 교원 제외라는 당초 계획을 전교원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하고 "교총은 성과급 반대 투쟁은 계속하되 이 예산의 불용액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일단 성과급을 받으면서 이를 교원을 위한 수당이나 복지기금으로 전환시키는 활동을 전개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이순철 정책기획국장은 "전교조 조합원 상당수가 성과급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인 상태에서 전교조 정서상 성과급제를 수용키 어렵다"고 말하고 "다만 교원보수를 대기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인상 조치한 후 성과급제를 추진한다면 수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교조 이원한 정책교섭실장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성과급이 교직사회에 적절치 않다는 점을 성과급제도개선위원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지급을 추진한다면 수용할 수 있으며 지급률 등은 크게 중요치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