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교단의 쟁점 관심사안인 성과급 지급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는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의 하 나로 채택돼 올 처음으로 중앙인사위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다. 당초 2월말까지 지급키로 했으나 7월 중순 현재 국가직 공무원 에게만 지급됐을 뿐, 교육공무원 전원과 지방직공무원의 3분의 2 에게 지급이 보류된 상태다. 중앙인사위는 지난 2월, 4단계 차등지급 기준(하위 30%에게 미지급)'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직단체들 은 교직의 특수성이 무시된 제도라며 성과급제도 자체를 반대하 고 나섰다. 교육부는 3월말 교직단체 대표들을 포함한 각계인사 18명이 참 여한 교원성과급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합의점을 찾고자 노력 했다. 4, 5월중에 열린 제도개선위의 세차례 회의에서 교총과 양 교 원노조는 `전체 교원에게 균등지급' 할 것을 주장한 반면, 중앙인 사위는 `당초 정부안대로 지급하되 내년에는 제도를 개선하겠다' 는 입장을 고수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전 교원에게 지급하되 성과급 취지를 살 려 차등지급'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성과급이 적기에 지급되지 않을 때, 관련예산 2000억을 불용 처리한다는 정부방침과 교육부 의 절충안이 알려지면서 일선의 여론은 우선 받고 보자는 쪽으로 선회하기 시작했다. 한국교총 이군현회장은 지난 6월 26일 한완상 부총리를 만나 "일선교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여름방학전에 성과급을 지급해 달 라"고 요구했다. 이회장은 교직의 특성상 성과급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미 타공무원이 받은 성과급을 교원에게만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 리하다면서 성과급을 못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차등의 폭을 최 소화해 조속히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교총의 이같은 괘도수정에 대해 교육부는 내심 환영하면서 10 일, 성과급 제도개선위 4차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의견 조율작업 에 들어갔다. 18명 위원 중 13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교총의 수정안 수용 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예상대로 전교조는 `성과급 반대, 균 등 배분'의 종전 입장을 거듭 주장했고 한교조 역시 균등배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원노조 대표들의 발언수위는 종전과 달리 상당히 완 화된 느낌이었다. 나머지 참석자 대부분은 교육부와 교총의 수 정안에 동감을 표시했다. 중앙인사위 이권상 인사정책심의관은 종전의 `4단계 지급론'(하 위 30% 지급불가, 나머지 3단계 차등지급)을 거듭 고수했다. 이에 대해 우형식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은 "중앙인사위가 전 교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협의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라며 중앙인사위의 전향적 방향전 환을 요망했다. 우심의관은 또 "2학기가 되면 회계제도에 의해 성과급 예산이 불용액 처리된다"면서 우려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 고 교원노조측을 설득했다. 진재구 청주대 교수 역시 교원노조들이 반대해 성과급 예산이 국고환수 됐을 때, 교사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것이냐고 따 졌다. 참석자들의 의견을 확인한 뒤 이상갑 학교정책실장은 "대부분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차등은 두되 전 교원에게 지급하는 안을 중앙인사위와 협의하겠다"고 결론을 내린 뒤 이날 회의를 마무리 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원 성과급 지급 문제는 교원노조의 시각 변화 와 정부 부처간 의견조율의 두 고비를 넘겨야 성사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박남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