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모 자유화·체벌 금지로 학교 혼란 겪어
무상 급식은 저소득 가정 학생 등에게만


“2005년 학생 두발 및 복장 자유화가 시작된 후 선생님들은 생활 지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만 타이베이의 교원 80% 정도가 가입된 타이베이교원협회(TTA:Taipei Teachers' Associations) 양이펑 회장은 “학생 용모 자유화 이후 교사가 설 자리를 잃고 학교는 무질서해졌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TTA 등 대만 각 지역 교원협회의 중심체인 NTA(대만교원협회)의 창립부터 함께 해온 인물. 현재 NTA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그동안 대만 교육부의 정책 결정이나 교과과정 기준 개발에도 관여해왔다.

-대만 정부는 2005년 학생 두발 자유화를 선언한 바 있다.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두발 자유화로 인해 교사의 훈육에도 영향이 있었나.

“법적으로 각 학교 권한에 따르게끔 돼 있지만 대만 교육부는 모든 학교에 학생의 두발 및 복장 규정을 없애도록 권장하고 있다. 학교 용모 자유화 뿐 아니라 법적으로 체벌도 금지돼 교사들이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교사의 지도와 훈육 방법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으나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해 혼란만 가중시켰다. 결국 현장 교사들은 무력해지고 학교는 무질서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는 이유는 제대로 된 교육과 기강을 배우기 위한 것인데 학생 인권 침해를 이유로 제대로 된 훈육마저 막고 있는 상황이다.”

-대만 정부는 2014년까지 ‘12년 무상 의무 교육’을 완전히 정착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무상 급식도 포함되는가.

“아직까지는 초·중학교 9년 동안만 무상 의무 교육으로 하고 있다. 고등학교 포함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세부 사항은 조정 중이다. 학부모 단체 등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12년 무상교육이 말만 있고 구체적인 행동은 없었다며 정부의 조속한 실행을 촉구하고 있다. 학교 급식의 경우에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저소득 가정 학생이나 원거리 통학 학생임을 증명하는 정부확인서를 소지한 학생들만 무상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대만의 교원 양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대만에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원)에서 교직 과정을 이수(고교는 26시간, 초교는 40시간)해야 한다. 교직 과정 이수 후 6개월간 교생실습과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개별 학교에서 필기 시험, 면접, 수업 시연 등을 통과해야 교사가 될 수 있다. 예전에는 대만의 교사도 한국처럼 공무원 신분이었으나 시장 논리에 따라 교사들이 공·사립학교에서 자신의 일자리를 스스로 찾아야 하는 실정이 됐다. 예비 교사들은 임용이 될 때까지 여러 학교를 다니며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다. 이에 TTA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양성 과정의 인원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대만 교육계나 NTA의 활동 중 가장 큰 이슈는.

“주된 이슈는 좌파와 우파의 교육 철학의 갈등 문제다. 자유주의 전문가들은 학생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다른 편에서는 학생들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