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이래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만 5세아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원칙이 현실화된다. 지난 2일,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만 5세 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만 5세 공통과정’을 도입·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만 5세아가 매월 20만 원, 2014년 24만 원, 2016년 월 3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경감과 함께 사실상의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첫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실 OECD 국가 대부분이 만 3, 4, 5세아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늦은 감이 있다. 반면 기대도 크지만 우려와 과제 또한 적지 않다. 매년 1조 원이 훨씬 넘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유아교육 공교육화라는 정책목표를 이루고 유아교육 선진화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 5세아에 국가적 집중 투자로 만 3, 4세아에 대한 공교육화 투자나 단·병설유치원 신증설, 유치원 교사 처우개선에 제약이 걸리지나 않을까 우려도 된다.

가장 큰 과제는 5세 공통과정의 관리체제와 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의 질 담보다. 체계화된 유아교육 과정에 비해 보육과정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장학시스템이 미미하다. 장학 등 관리체제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교과부가 중심이 되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유치원 교사는 거의 모두 3년, 4년제 이상의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반면, 보육교사는 현재 대졸 1, 2급 보육교사부터 고졸 출신의 1년여의 단기 보육교사교육원 중 3급이 된 보육교사가 있다는 점에서 보육교사의 질 관리 또한 남겨진 과제다.

교육에 투자되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매년 보육예산으로 5000억에서 7000억 이상 투자되어 교육예산이 축소된다는 비판도 있다. 또 보육교사 처우개선, 시설 현대화 등 보육 서비스 질 제고에 충당은 교육예산으로 보육계를 지원하는 셈이 된다는 허탈감마저 있음을 정부는 유념해야 한다.

만 5세아 무상교육은 단지 국민에게 경제적·복지적 혜택 차원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유아단계부터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연령 일원화를 통해 만 3, 4, 5세아 교육은 교과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