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월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제도 도입의 효과에 대한 최소한의 추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파행이 우려된다. 성과급적 연봉제에 따른 공무원연금 부담 증가 및 손실보전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았음은 물론, 제도 도입에 따른 연금 추계 시뮬레이션조차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

더욱이 성과연봉제의 도입에 따른 연금 문제에 대해 부처 간 협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국립대학 교원의 보수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정책임에도 정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졸속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교과부가 행안부 등 관련 부처와의 조율을 통해 운영지침에 안내된 대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립대학 성과연봉제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평가상의 쟁점으로 지적되어 온 학문별 성과 측정의 차이, 연구의 질적 수준 반영, 집단평가 결과 반영, 평가 대상 기간의 다양화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대학별 교수업적 평가기준에 대한 구성원의 합의 없이 시행될 경우, 거센 반발과 더불어 제도 운영의 실패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또한 개별 대학이 현행 보수체계를 감안해 교원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등급체계와 등급별 조건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 아울러 성과형 보수체제의 성공을 결정짓는 핵심요인이 성과의 담보 및 유지를 뒷받침할 자원의 양이기에 성과연봉제의 실효성 보장하기 위해 추가재원 확보를 통한 ‘플러스 섬(plus sum)’ 형태의 추가재원 확보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대학의 존재 이유가 교육과 연구에 있으며 대학 경쟁력의 근간은 교수진의 자질에 있으므로, 교육 및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일정 부분 경쟁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 그러나 기초학문 육성 등 국립대학이 갖는 특성과 재정 지원 대비 우수한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경우, 단기적·가시적 성과에 경도된 제도 운영으로 대학 경쟁력은 오히려 퇴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