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30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과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대해 “각각 16조원과 12조508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실현성이 의문시된다”고 밝혔다.

당정책위는 이날 보고자료를 통해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02년에 1조4000여억원이 투입되는 데 비해 현 정부임기 이후인 2003년은 2조8000여억원, 2004년 4조800여억원, 2005년 4조1900여억원이 소요된다”면서 “임기내 사업 시작으로 생색만 내고 이후 재정부담은 다음 정부에 지우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포함된 자율연수 휴직제, 민간기업 교원 파견제, 올해의 교사상 제정 등에 대해서도 “극히 제한된 소수의 교원에게만 해당돼 ‘생색내기용’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최근 교사수 부족으로 실현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비판하고 교원연금제도의 안정적 보장, 교원 임용체계의 개선, 교사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