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교총에서는 일반계고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교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가 자못 충격적이다. 교원들이 느끼는 일반계고의 교육경쟁력 저하 인식에 대해 86.1%가 매우 심각하거나 심각하다로 응답했고,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0.8%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계고의 교육경쟁력 저하에 대한 그간 우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확인해 주는 실증지표이자, 그 정도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일반계고의 내재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외재적 제한 요건에 의한 측면이 더 크다. 일반계고 입학생의 성적이 낮아지고, 직업종국교육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던 특성화고가 대입에 비중을 둬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따라 일반계고와 특성화고의 역할구분이 희미해졌으며,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은 특목고, 자사고 등의 자율고에 비해 뒤처지고, 내신평가에서의 이점이나 장학제도 등은 특성화고에 비해 낮기 때문에 일반계고의 상대적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계고의 자구적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학교특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부족, 교육과정 편성 및 학교운영의 자율권한이 부족해 경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일반계고 전체에 지원되어야 하는 예산이 혁신학교 등 특정학교에 편중되어 지원됨에 따라 일반계고의 학교시설비 및 실습비 등이 감축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계고의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상위권 학생들은 특목고, 자사고로 진학하고 중상위 학생들은 장학금 혜택과 내신에 유리한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로 진학해 일반계고의 우수 학생 유치가 어렵다는 목소리도 높다. 일반계고에 일하는 교사들도 자신들이 헌신하고 있는 학교가 발전해 위상이 높아지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팔다리를 묶어놓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자율’과 ‘경쟁’을 통해 우리 교육이 한 단계 발전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공정한 경쟁을 위한 출발점 교육여건 동등화 작업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정책목표에 도달하기 어렵고, 교육적 후유증도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일반계고는 의무교육이 완성되는 시점에서의 국가교육제도에 대한 성적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반계고가 가진바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국민들은 국가교육제도에 대해 ‘1등급’의 평가를 줄 것이다.